방역패스6 생활정보 - 정부, 학원 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일괄적 효력 정지 정부는 금일 오전(2022. 1. 17)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상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 의해 방역패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얼마 전 법원에 의해 '서울 지역의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효력정지된 것과 달리, 이번엔 전국구 단위로 해당 업종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생활정보 -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의 의의 금일(2022. 1. 14.)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장,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doolimreview.com 이에 따라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대.. 2022. 1. 17. 15:33 생활정보 -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의 의의 금일(2022. 1. 14.)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장,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방역패스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처분이다. 어디까지나 가(假)처분이기 때문에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가처분이란 원칙적으로 관련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의 본안 소송이란, 예를 들어 행정청에서 내린 어떤 처분이나 명령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는 등의 취소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경우, 국민이 그 정당성을 다투고자 .. 2022. 1. 14. 21:36 생활 정보 - 부스터샷 대상, 부스터샷 예약, 부스터샷 예약없이 접종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스터샷은 원칙적으로 권장사항이었지만,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고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결국 사실상 부스터샷도 의무 접종에 가깝게 되었다. 특히, 방역패스에도 6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언젠가 만료되는 관계로 비교적 일찍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 부스터샷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관련 포스트는 아래 참조) 2차접종 완료 후에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생활 정보 -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적용 대상, 방역패스 한 눈에 정리! 이미 일전에도 몇 차례 방역패스 및 개정된 위드코로나 지침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침 중에서도 특히 방역패스.. 2021. 12. 13. 15:18 생활 정보 -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적용 대상, 방역패스 한 눈에 정리! 이미 일전에도 몇 차례 방역패스 및 개정된 위드코로나 지침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침 중에서도 특히 방역패스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여러 가지 위드코로나 관련 지침 중에서도 방역패스에 관한 것들만 모아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전반적인 위드코로나 단계별 조치 내용이나, 단계 전환 시기에 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 참조: 생활 정보 - 위드코로나 1단계, 위드코로나 2단계, 위드코로나 단계 전환(2021. 11. 30. 기준) 위드코로나, 중단되지 않고 4주 연장 지난 주 일 확진자가 4,000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이후, 정부는 원래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 doolimreview.com 생활 .. 2021. 12. 13. 12:58 생활 정보 - 오미크론 위기! 위드코로나 1단계에서 2021. 12. 6. 자로 바뀌는 것들(2021. 12. 3. 기준) feat. 방역 패스 매일같이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이어 오미크론 변종의 국내 발견까지, 악재가 끝없이 쏟아진 한 주였다. 현재 정부가 공개한 예방접종현황상 2차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이미 전 국민 대비 80%를 넘어섰지만, 일일확진자 수는 매일같이 5,000명 안팎을 유지하며 꺾이지 않는 추세이다. 이미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237명에 달한다.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 또한 거의 임계치인 79.2%에 이른다. 이는 당초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중단 여부 판단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언급한 수준인 75%를 한참 상회하는 것이다. (위드코로나 중단 요건에 관한 정보는 아래 포스트 참조: 생활정보 - 위드코로나 중단 요건, 위드코로나 중단 여부 11월부로 위드코로나, 소위 일상 회복을 위한 방.. 2021. 12. 3. 13:07 생활정보 - 위드코로나 및 백신패스 관련 FAQ 워낙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고, 방역지침에서 나오는 숫자들도 혼란스럽고, 해석상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는 행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잠깐씩 찾아 볼 수 있는 FAQ를 준비해 보았다.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블로그 중 관련 내용들을 적절히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다. Q. 수도권 내 10인/비수도권 내 12인 제한은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적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것인가?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인원 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단, 주말이나 방학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로 본.. 2021. 11. 14. 11:4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