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적용 대상, 방역패스 한 눈에 정리!

 

 

 

 

이미 일전에도 몇 차례 방역패스 및 개정된 위드코로나 지침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침 중에서도 특히 방역패스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여러 가지 위드코로나 관련 지침 중에서도 방역패스에 관한 것들만 모아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전반적인 위드코로나 단계별 조치 내용이나, 단계 전환 시기에 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 참조:

생활 정보 - 위드코로나 1단계, 위드코로나 2단계, 위드코로나 단계 전환(2021. 11. 30. 기준)

 

생활 정보 - 오미크론 위기! 위드코로나 1단계에서 2021. 12. 6. 자로 바뀌는 것들(2021. 12. 3. 기준) fea

 

 

방역 패스 뜻

방역패스 또는 백신패스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의 뜻은 무엇일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은 방역패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이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이 그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방역패스(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다만, 저 정의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업종들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실제로 2021. 12. 6. 부터 변경되어 시행 중인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저 외에도 학원 등이 추가로 대상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다. 

 

방역 패스 발급, 방역패스 제시 방법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은 기록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당신의 개인정보와 연동되어 보관된다.  

 

이러한 접종 기록 보관 앱 중 가장 공신력 있는 것은 COOV 앱(플레이스토어 링크)이다.  해당 앱에 간단한 본인인증을 해 두면 백신 접종기록이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물론, 어딘가에 들어갈 때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COOV 앱을 꺼내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이 때는 평소 자주 쓰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QR 체크인에 COOV의 접종내역을 연동시켜둘 수 있다.  QR 체크인 화면이 나타날시 하단의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QR코드에 접종정보가 연동된다.  

 

(2021. 12. 13. 12:51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네이버/카카오 QR 체크인에 에러가 나고 있다고 한다.  두 업체 모두 체크인에 문제가 생긴 걸 보니 보나마나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COOV와 연동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 듯하다...)

 

이렇게 QR코드에 접종정보가 연동되면 가게 등에서 QR코드 인식시 접종 일자와 회차를 함께 인식해 "1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식으로 접종완료자인지를 알려준다.

 

물론, 사정상 전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찾아 음성확인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음성확인문자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이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

아래는 입장 손님에 대해 방역 패스를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업종들이다: 

다만, 여럿이 출입할 경우 최대 1인까지는 미접종자라도 출입이 가능하다. 

2021. 12. 16. 긴급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제는 미접종자가 포함된 그룹은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

또한,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자여야만 하고 1인 미접종자 예외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혼자 방문할 경우에도 해당 1인은 미접종자여도 상관 없다는 뜻이다.  즉, 결과적으로 일행이 있는 경우에만 방역 패스가 유의미하다.

 

 * '유흥시설'은 통상 클럽/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종류의 업종을 의미한다.  만일 술집이라도 업태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 '그 외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여기서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당, 카페 외에도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 등 웬만한 근린생활시설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2021. 12. 12 자정까지는 이러한 방역 패스 의무업종에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2021. 12. 13. 부로 바로 방역패스 적용대상 업종은 모두 방역패스를 검사해야 한다.

 

위반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까지,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 패스 포함 기타 방역지침을 어기면 1차 최대 10일, 2차에는 20일, 3차에는 최대 3개월까지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하고, 4차에는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 패스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완료자에게만 부여되는데, 이조차도 영구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방역 패스는 2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즉, 만일 11월 1일에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2. 5. 1. 까지만 방역 패스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때쯤 되면 방역패스가 필요없기를 기도해 보자)

 

만일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유효기간도 부스터샷일로부터 추가 연장된다고 한다.  비교적 초기에 접종을 완료한 얀센 접종자들은 이 백신패스 유효기간 이슈 때문에 사실상 부스터샷이 강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패스 연장을 위한 부스터샷 접종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트 참조:

생활 정보 - 부스터샷 대상, 부스터샷 예약하기

 

방역 패스 적용 기간

이번 2021. 12. 6. 발표된 방역 패스 확대 시행 기간은 2021. 12. 6. 부터 4주간이다.  즉 적어도 2022. 1. 2. 까지는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고 한다.

 

(추가)

한편,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제도 자체는 2022. 1. 3부터 시행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행 지침대로 방역패스를 점검해야 하는 업종(일반적인 요식업 및 유흥시설 등)의 사업자들이 방역패스를 점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2022. 1. 2까지는 그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까지 점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22. 1. 3. 부터는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내'라는 유효기간이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지 않는 이상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아마 얀센 접종자 정도만 이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게 될 테지만, 사정상 조금 빨리 접종을 마친 사람들(2021. 7. 3. 이전에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