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위드코로나 1단계, 위드코로나 2단계, 위드코로나 단계 전환(2021. 11. 30. 기준)

 

 

 

 

 

위드코로나, 중단되지 않고 4주 연장

지난 주 일 확진자가 4,000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이후, 정부는 원래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거의 2년 내내 지속된 코로나 방역 시국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높아진 데다가, 당초 예정했던 대로 70% 이상의 국민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기에 어느 정도는 방역지침을 완화할 필요성을 느꼈던 정부는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위드코로나의 가장 주된 내용은 역시 영업시간 제한의 원칙적 철폐와 극장 내 취식 허용 등 백신을 맞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 진작 등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는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우려했던 대로 일일 확진자 폭증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위드코로나를 시작한지 겨우 3주만에 일일 확진자 4,00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심 끝에 오늘(2021. 11. 29) 일단 위드코로나를 4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단계 전환을 유예하고, 현재의 1단계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주의: 본 포스트 작성 후인 2021. 12. 3.에 추가 긴급조치가 발표되어 기존의 위드코로나 조치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포스트(2021.12.03 - [생활 정보/코로나, COVID-19 관련 정보] - 생활 정보 - 위드코로나 중단인가? 위드코로나 1단계에서 2021. 12. 6. 자로 바뀌는 것들(2021. 12. 3. 기준)) 참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별 조치 내용

위드코로나도 단계적인 조치가 있는 것일까? 사실, 위드코로나의 정식 명칭이 '단계적 일상회복'인 만큼 여기에도 어떤 단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 자체는 자명해 보인다.  

 

그저 우리는 위드코로나 2단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뿐이다.  정부는 오늘 2단계 전환을 유보한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쉬워하기에는 2단계의 내용이 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방역지침 관련 뉴스와 보도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의 '단계적 일상회복' 카테고리에서조차 2단계가 무슨 내용인지를 다루고 있지 않다.  오늘 2단계 전환을 유보한다던 뉴스 기사에서도 2단계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최초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할 당시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2단계에서도 기본적으로 1단계와 유사한 지침이 적용되지만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12시) 제한이 사라진다거나,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이 완화되는 등 일부 완화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연장되는 위드코로나 1단계, 그러나 달라지는 내용들

그런데 정부는 위드코로나 1단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1단계에서 허용했던 몇 가지 행위들을 다시 제한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의 강화 같이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운 조치들 외에,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될 대표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1. 백신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한 18-49세의 백신 추가접종이 실시된다.
2. 1. 과 맞물려, 2021. 12. 20. 부터 백신 패스 소위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이 추가된다. 이제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완료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의할 것은, 이 제도를 12월 20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이지 유효기간의 기산일이 12월 20일부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10월 20일에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12월 20일까지 내 백신패스는 따로 유효기간이 없지만 12월 20일부터는 유효기간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10월 20일부터 6개월 후인 2022년 4월 20일까지이다.
3. 영화관 내 취식이 다시 금지된다.  당초 위드코로나 지침상 백신패스관을 따로 운영하면 취식이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백신패스관을 따로 운영하더라도 다시 취식이 금지된다. 영화관 팝콘족에게는 악재인 듯하다.

한편, 정부는 그 외에도 다시 식당과 카페의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대상 업장 확대 등 좀더 엄격한 조치도 일부 고려하였으나 이번 발표안에서는 추가 규제책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한다. 

 

추가 대책은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앞으로 4주간 실시할 위드코로나는 기존의 모습과는 약간 달라진 모습이 될 것이다.  결국, 위드코로나 1.5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 소위 1.5단계에서는, 위드코로나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백신패스에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물론 2차접종완료일로부터 6개월이고, 부스터샷을 맞으면 연장도 되므로 지금 12월 20일부터 유효기간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부분의 접종자들은 내년 4-5월에나 되야 1차 유효기간이 만료할 것이다. 그 때쯤 되면 경구형 치료제가 도입되거나 면역률 자체가 높아져 코로나의 기세가 아예 주춤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따로 2차 접종완료일이라는 게 없고 1차 접종시 접종이 완료되므로, 좀 일찍 맞은 사람들은 올해 안에 백신패스가 만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이미 한 차례 부스터샷을 맞았을 것이지만, 부스터샷 자체도 타 백신 접종자들보다 일찍 맞았기에 결국 추가 연장된 후의 백신패스 만료시기도 타 백신 접종자들보다 빨리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