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위드코로나 중단 요건, 위드코로나 중단 여부

11월부로 위드코로나, 소위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지침 완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라고 할지라도 방역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코로나 방역지침도 확진자 상황에 따라 2단계, 3단계, 4단계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위드코로나도 언제든 확진자 수와 방역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정부에서는 지난 2021. 11. 26. 간담회에서 아직까진 위드코로나를 쉽게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껏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이기 시작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일반 직장인들의 생활상, 경제상 어려움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말이다.

 

위드코로나 중단조건?

정부는 위드코로나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 평가 요건을 밝힌 바 있고, 원래는 지난 26일 위드코로나 지속 여부를 결정하여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일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위드코로나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긴급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조건 하에 긴급평가가 실시되는 것일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긴급평가 실시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1)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도달

(2) 주간 평가 결과가 위험도 '매우 높음'인 경우

(3) 4주간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4) 이 외 방역의료분과외원회 전문가 의견에 의할 때 비상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주간 평가'란 방역대책본부에서 실시하는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되는데, 지난 11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주간 평가 결과를 일찍이 '높음'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례 브리핑 결과는 확진자 수, 증가 추세, 병상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대책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평가 이후 확진자가 24일-25일간 거의 매일 4,0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브리핑 시에는 주간 평가 결과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위 (1)-(4) 요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긴급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위 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긴급평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긴급평가=위드코로나 중단?

그렇다면 위와 같이 '긴급평가'가 실시된다는 사실 자체가 위드코로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긴급 평가는 어디까지나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일 뿐이지 그 자체로 어떤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 요건들을 고려하여 긴급 평가를 실시할지도 한 번 검토하고, 긴급 평가 결과를 고려해 위드코로나를 중단할지도 한 번 더 검토하게 된다. 

 

결국 위 지표가 달성되었더라도 위드코로나가 중단될지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요건의 달성 여부에도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고(주간 평가 결과나 4주간 단계 평가 모두 결국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리는 것이므로), 긴급 평가시에도 '종합적인 고려'가 들어가며, 긴급 평가 이후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위드코로나를 중단할지 말지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된다.

 

결국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단순히 뉴스에서 보도되는 수치상의 자료만으로는 위드코로나가 중단될지 여부를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가능한 최선은, 매주 월요일 발표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을 예의 주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