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속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결정

 

어제(2021. 12. 16) 오전 이뤄진 긴급조치 발표시, 방역패스의 전면적 도입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원복으로 인해 뿔난 자영업자 민심을 달래기라도 하려는 듯 소상공인에 대한 다방면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나가듯 언급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정부는 다시 한 번 긴급 발표를 통해 추가적인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지급 대책을 밝혔다.

 

---

방역지원금 규모

 

일단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일단 소상공인별로 100만원 정도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 이뤄지던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즉, 손실보상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먼저 기존의 손실보상금은 일정한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종에서 제외된 업자들의 불만이 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업자들의 불만을 무마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업자들은 "지원금이 필요한 거지 결국 또 갚아야 되는 대출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바 있다.

 

그래서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업종 외에도 여행업,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그나마 소상공인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또, 정부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먼저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즉, 영업시간 제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의 소상공인이 1차적인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모두를 대상으로 점차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다면 웬만한 소상공인은 모두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채널인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포털(https://ols.sbiz.or.kr/ )을 통해서 신청을 받지 않을까 예상된다.  올해 연말까지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구체적인 신청방법도 조만간 안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기타 추가적인 지원조치

 

그 외에도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을 구입한 후 받은 영수증으로 실비를 청구하면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방역물품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한다.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인 지원 신청 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 혹시 곧 이런 방역물품 구입 계획이 있는 사장님들은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것이 좋겠다.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생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2021. 12. 16. 비상 방역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생활 정보 - 2021. 12. 18. 부터 위드코로나 중단(긴급속보)

방역패스 대상, 유효기간 등 관련 내용:

생활 정보 -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적용 대상, 방역패스 한 눈에 정리!

부스터샷 대상, 신청 방법 등 관련:

생활 정보 - 부스터샷 대상, 부스터샷 예약, 부스터샷 예약없이 접종하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관련:

생활 정보 -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대출 신청하기(feat. 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