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얼마 전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적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 구매비용 실비지원 관련 정부 발표가 있었다.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조)

생활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속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결정

 

 

그리고 드디어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공개되었다.  이하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홈페이지의 공고문에 따르면 여기서 소상공인은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의 사업체들을 의미한다.

 

만일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곳까지도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따져보자면 다음과 같다.

 

• '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아래 표 참조)

• 2021. 12. 15. 이전에 개업했을 것
• 2021. 12. 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그렇다면 위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대상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

 

방역지원금은 어디까지나 2021. 12. 18. 이후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당연히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인정되거나(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 (2) 매출 감소가 입증되는 사업자여야 한다.

 

각각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당연히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체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매출 감소가 입증되는 사업자들

위 (1) 그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들은 매출 감소가 이미 해당 자금 지원 과정에서 입증되었으므로 지원 대상인 것으로 본다.

 

또한, 아래와 같이 실제 비교대상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 감소가 인정되면 이번 방역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요약하자면 소상공인들 중에서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된다.

 

본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에 연락하여 물어보거나 일단 신청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보고 만약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 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기존의 정부 발표에서와 같이 사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개인 한 명이 여러 군데(최대 4개까지) 운영할 경우, 각 사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사업장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결국 요약하자면 지급 대상이 맞는지 쉽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일수록 빨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방역지원금 역시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그 외의 자세한 정보는 공식 공고문 참조:

NOTICE.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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