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속보: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결국 금일(2021. 12. 31)부로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현행 거리두기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조:

생활 정보 - 2021. 12. 18. 부터 위드코로나 중단(긴급속보)

요지는, 사적모임 4인 제한(미접종자는 포함 못시키고, 혼밥만 가능)과 9시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향후 2주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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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체계 2주 연장

 

발표 방식이 멍청해서 혼동이 올 수 있지만, 현행 거리두기 체제는 원칙적으로 2022. 1. 2. 까지므로 그 시점부터 다시 2주를 연장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현행 거리두기 체제는 2022. 1. 16. 까지 유지된다.

 

현행 거리두기 체제의 골자는, 사적모임은 최대 4인까지로 제한(미접종자 포함 불가)하고, 카페,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수도권/비수도권을 불문하고 시행된다.

 

한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의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를 당초 예정했던 2월보다 한 달 늦춘 2022년 3월 1일로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즉 청소년들의 경우 4월 1일까지는 방역패스 없이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생 이상의 청소년도 예방접종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행 방역대책 발표의 문제점

 

그런데 방역대책의 내용은 둘째치고, 지금 방역대책 발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2021. 12. 31.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방역대책의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냥 뉴스 화면 등에서 관련 속보를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코로나 19 방역대책이나 방역현황 관련 뉴스를 종합적으로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대본의 사이트를 들어가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도대체 이 화면 어디서 금일 발표된 속보를 찾아볼 수 있는가?

(아래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배너가 보이지만, 이는 2022. 1. 2. 까지 적용되던 기존 거리두기 방침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 갱신되어 2주 연장되는 방역대책 관련 내용이 아니다)

 

금일 발표된 '속보'의 출처는 중대본이다. 그런데 그 속보의 내용은 최초 출처인 중대본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2차 채널인 뉴스를 통해서만 검색 가능하다. 이런 중대한 시국에 이런 식의 일처리가 말이 되는가? 민간 뉴스업체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소통채널은 아니지 않은가?

 

방역대책도 한달 심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휘딱휘딱 바꾸고, 심지어 방역 패스의 대상으로 미술관은 지정하면서 전시회/박람회는 또 방역패스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이라 직관적으로 도저히 방역 정책의 기준이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방역정책의 공식적인 출처를 매번 사람들이 기사를 통해 확인하게 방치하는 게 말이 되는가?

 

가급적이면 방역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아끼려고 하는데 지금 몇 주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방역정책을 한땀한땀 찾아가며 정리하다 보니 너무 화가 난다.  

나는 모든 자료를 최초 원전으로부터 교차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놈의 방역정책은 최초 출처로부터 교차검증을 할 수가 없다. 최초 출처에서 제때제때 업데이트를 안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코로나 방역정책 관련 가장 공식적인 창구도 위 중대본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인지도 알 수가 없다. 아, 물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index.es?sid=a2 )에서도 위 속보는 '당연히' 찾아볼 수 없다.

질병관리청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세계적 재난을 그 어느 국가의 정부도 겪어보지 못했으니 대응 초반에 허둥댄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이미 이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따위로 행정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정부는 임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사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들은 정확한 방역 정책을 어디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출처를 알 수 없는 괴정보가 퍼지고, 정부가 방역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든 정부에 대한 믿음이 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애초에 그 방역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2년째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관련 기관이 정신좀 차리고 공지채널을 일원화해 신속하게 정확한 방역정책을 공표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