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윤석열 공약 살펴보기 - 윤석열 부동산, 투자, 경제 정책

 

지난 3월 10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1%도 채 차이나지 않는 접전 끝에 이뤄진 신승이었다.

 

이제 앞으로 5월부터 윤석열 예비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비방에 집중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굵직한 것들을 위주로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아래 공약은 https://www.wikiyoon.com/ 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했다.

윤석열 공약위키

 

 

경제: 자본시장 선진화

 

먼저 첫 번째는 경제, 특히 자본시장(주식 거래 시장)에 관한 내용이다.

1.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2.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3.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지분 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보호책으로 보인다.  얼마 전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의 개념 없는 장내매도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카카오 플랫폼을 쓰면서 유난히 카카오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맞다.

4.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전반적으로 잘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나쁠 게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상장사나 기관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부동산 공급 확대, 세제 정상화

 

 

1. 5년간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포함해 250만 호 이상 공급

2. 재건축 허용기준 및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3.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4.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

6. 취득세율 단일화하거나 감면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이 많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이 악물고 존버하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공급물량이 확대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또 한 편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자체가 완화되는 관계로 오히려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자 매수에 나서는 결과 시장이 과열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역: 코로나 방역 조치 개선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정부가 부담

2.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50조원 플러스 알파 지원

3.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대출금 만기연장, 세제지원, 기존 채무 조정 등)

 

 

기타: 내 마음대로 뽑아 본 재미있는 공약

 

그 외에도 몇 가지 재미있는 공약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개 뽑아봤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전면 무료(원래는 700-1000원): 뭐...솔직히 이게 왜 공약집에까지 들어가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등기부 직접 뗘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2. 음주운전 근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치유센터 설립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그냥 음주운전해서 인명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조건 최고형을 선고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이런 인간들은 어차피 갱생이 안 된다. 

 

3.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개선, 복원: 문재인 정권 들어 환경보호를 이유로 사라졌던 종이박스 포장대가 복원될 예정인 모양이다.  개인적으로 종이박스 포장대를 없앤 건 마트 가서 장도 안 보는 고위층 빡대가리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환영할 만한 소소한 변화다.  아니 종이박스 포장대가 없으면 어차피 종이박스는 다 갖다 버리게 될 거 아냐...;; 오히려 그동안 종이박스를 여러 번 쓸 수 있는데도 종이박스 포장대가 없어져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버려지는 종이박스가 훨씬 증가했을 것 같다. 

 

5. 대기업 사내복지 중소기업 공유제: 대기업의 사내복지(콘도 회원권 등)를 공유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형태로 다른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아이디어인 것 같다.  재미있는 발상이기는 한데...비용처리의 복잡함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싶다.

 

6. 담배세로 흡연구역 확대: 전세계적으로 흡연이 터부시되는 추세여서 조금 의외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다.  

 

7.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 나도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카드사에 비해 '페이'류는 후발주자여서 수수료가 오히려 낮을 줄 알았는데 3배까지 높다니 다소 충격적이긴 하다.  

 

8. '만 나이'로 기준 통일: 드디어 전 세계 아무도 안 쓰는데 이 악물고 지켜오던 개 같은 한국식 나이셈법을 벗어날 수 있다니 천만다행이다.

 

9. KBS 수신료 환원정책 개편:  사극 의무 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등 일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는 정책인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볼 때 얘네는 그냥 수신료를 못 걷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