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코로나 속보: 사회적 거리두기 재차 완화(2022. 3. 18)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어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약 6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속도로 만일 하루에 계속 6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면 100일이면 전국민이 확진자가 된다.  실로 무서운 속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금일(2022. 3. 18.) 정부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생활정보 - 코로나 속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제한 완화(2022. 3. 4)

일단 지난 3. 4. 정책 발표 당시,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영업시간은 23시로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금일 오전 발표된 정책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23시로 유지된다. 즉,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여전히 당분간 23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2022. 3. 18.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완화

 

 

사적모임 제한: 6인에서 8인으로 확대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기존 23시 유지

 

적용기간: 2021. 3. 21. ~ 4. 3. 

 

아래는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시설 목록이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결국, 2022. 4. 3. 까지는 사실상 기존 정책과 동일한 내용의 방역정책이 유지되되, 사적 모임 인원만 8인으로 늘어난다.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큰_폭_조정_없이_사적모임_인원_6인→8인으로_소폭_조정_(3.21._4.3.).pdf

1.64MB

 

 

이번 정책은 의료계와 소상공인 업계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의료계의 입장은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가는데 명목상으로라도 방역정책을 완화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반대로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은 요지는 영업시간인데 사적모임 인원을 8인으로 확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고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사적모임 인원보다는 영업시간 제한의 철폐이다. 

 

과연 6인에서 8인으로 바뀌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회식을 하려는데 6인일 때는 못하고 8인일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으며, 단순히 친구들끼리 만나려는데 6인이라 못 모이고 8인이라 모일 수 있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될까? 

 

반면 영업시간 제한은 확실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된다.  예를 들면, 저녁에는 보통 소위 말하는 식사를 하기 좋은 장소와 '2차'를 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  아무리 맥주를 사랑해도 1차부터 맥주창고를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이 걸려버리면 사람들은 '2차용 장소'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괜히 시간 들여 장소를 옮겼다가 곧 있다 자리를 일어나야 하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은 사실 단순 식사 업종의 가게들보다 술을 주로 취급하는 '2차용' 업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완화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식의 생색내기식 방역 완화는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정부는 차라리 확진자 수의 급증을 핑계대면서 방역 단계를 다시 올리든가, 그게 싫으면 적어도 현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