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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기록들

망중립성과 망사용료 이슈 - 무엇이 문제인가?

by Doolim 2022. 10. 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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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SK, KT, LGU+ 의 3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라고 한다)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주최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결국 구글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이하 "CP=Contents Provider"라고 한다)들이 망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오늘 ISP들의 간담회에서 성토된 망사용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망중립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망중립성이란 무엇이고, 망 사용 비용 부담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망중립성의 원칙

이미지 출처: 뉴시스, "망중립성 원칙에 '특수서비스' 예외 도입…자율주행 등 5G 활로 열렸다"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결국 최소한의 접속료만 내면 어떤 CP이든 차별해서는 안 되고, 동일하게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물론, 최근 한국 법원은 망중립성과 망사용료는 별개의 개념이며, 망중립성을 인정하더라도 망 사용료는 부과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1011 )

 

[판결] '망 사용료 소송' 1심서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승소'

국내 OTT(Over The Top)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

m.lawtimes.co.kr

이는 국가의 기간통신망이 단순한 통신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재라는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이나 전기의 경우 사람들이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으므로 국가가 됐든 민간 운영주체가 됐든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한다면 한없이 가격을 올려 받는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욕은 먹겠지만, 물과 전기가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위 수요경직성이 있는 재화는 대부분 필수품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국가가 가격통제를 실시한다.  국가가 공공재의 가격 통제에 실패하면 공공재의 가격이 치솟고 결국 빈곤층은 인프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국내 ISP들의 주장은 통신망이 공공재인지를 떠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CP들이 망사용료를 전혀 또는 거의 내지 않으면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해서 통신망의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카카오나 네이버 등 국내 CP들은 모두 망사용료를 내고 있으므로 역차별 이슈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 몇 가지 반론이 가능할 것 같다.  보통 토론을 할 때 주장의 내용이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토론 방식이라 할 것이지만, 국내 ISP들의 주장에 도저히 신뢰감이 실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ISP들의 망사용료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오늘 감담회에서 국내 ISP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 논거를 내세웠다.

출처: 루리웹 [유머] 오늘 3대 통신사 간담회 요약

물론 이런 정리는 매우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 통신3사의 주장을 정리한 기사도  한 번 살펴보자.  위의 정리글과 논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략 이런 취지로 통신3사가 주장을 한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

 

“광고로 73억원 벌고 1840만원 못 내겠다는 구글”… 통신 3사, 망사용료법 통과 호소

광고로 73억원 벌고 1840만원 못 내겠다는 구글 통신 3사, 망사용료법 통과 호소 망사용료 입법 통신3사 공동대응 구글·넷플릭스 빼고 모두 망사용료 지불 구글 수익에 비해, 망사용료 미미 국가

biz.chosun.com

 

일단 하나씩 살펴보자.

 

 

광고료로 73억원이나 벌어 놓고 1,840만원을 못낸다니 구글 같은 해외 CP들 너무 좀생이 아니냐?

 

결국 국내 ISP들은 니편내편 가르면서 '와 동네사람들 해외 CP 좀생이질 보소'를 시전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망사용료가 제대로 걷히기만 했다면 국내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즉, (1) 현재 국내 ISP들이 해외 CP들의 망사용료 날먹으로 도저히 유지관리에 비용을 들일 수가 없으며, (2) 수익이 나면 이를 국내 통신망 확충 및 유지관리에 투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저 주장부터가 이상하다.  구글이 1,840만원을 안 낸다고 하는데, 그럼 국내 ISP들의 주장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CP로부터 징수를 못해서 그 놈의 5G를 도입시작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조막만한 땅덩이에 5G가 제대로 터지는 곳을 찾기가 어려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인가?

같은 날 나온 아래 기사를 보자. 

 

3분기도 ‘비통신’ 덕에 잘나가네…통신 3사 합산 영업익 1조 전망

이동통신 3사가 통신 부문 실적 정체에도 불구하고 비통신 부문 성장에 힘입어 3분기에도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에프엔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www.asiae.co.kr

이미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터져나갈 지경이다.  기사를 잘 보자.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다.  즉 그네들의 매출에서 본인들 임직원 인건비 줄 것 다 주고 비용 뺄 거 다 빼고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 통신3사 합산 1년에 1조원이란 말이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대기업'의 요건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통신3사의 영업이익을 2년만 모으면 거기서만 대기업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준이라는 말이다.  

 

거기다가 국내 ISP가 평소 하는 짓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국익을 위하는 단체인가?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해외 CP를 비난하게 하려면 본인들은 우리와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신뢰를 주는 행동을 보였어야 했다.

 

 

KT는 왜 무궁화 3호 위성을 헐값에 팔았을까

무성한 의혹… KT 변명만으론 설명 안돼

monthly.chosun.com

일단 KT부터가 민영화가 되자마자 국세로 만든 위성을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기업이다.  심지어는 팔아먹고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제대로 책임을 진 놈도 없으며 변명도 무성의했다.  이딴 놈들이 해외 CP가 망사용료를 안낸다고 징징대고 있으니 믿음이 갈 리가 없다.

 

게다가 통신3사가 어떤 놈들인가? 단통법 시행 당시 통신사가 이익이 남으면 자연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줄 것이다 어쩌고 하는 6살 애도 안 믿을 헛소리를 하면서 국내 통신요금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주범들이다.

당시 방통위에서 이딴 인터뷰를 하신 이 양반은 향후 김앤장 고문으로 가셨다고 한다. 영전 축하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국내 ISP가 믿을 만한 놈들인가?라는 질문에 도저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

 

 

아 모르겠고 구글이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독을 풀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우리나라 2030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빅테크, 망 사용료 거짓 유포"…통신 3사의 거센 반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내 통신 3사가 망 사용료 입법 저지에 나선 글로벌 빅테크를 지목해 "더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

www.yna.co.kr

그런데 한술 더떠 위 간담회에서 국내 ISP들은 국내 2030남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망사용료 부과를 막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위에서 언급한 저 기사들은 이미 이 사태가 나오기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것들이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내 ISP는 계속 개소리만 했지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한 적도 없으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지들이 똑바로 해명을 했다면 성긴 의혹 수준이었겠지만, 배째라고 아무도 사과도 변명도 안했기 때문에 기정사실이 된 의혹들이다.   거기다 대고 대체 이 나라 2030들이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 중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국내 ISP들은 벌써 몇 년째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영업이익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망사용료를 구글이 더 낸다고 이 상황이 달라질까?  이미 지금도 몇조씩 곳간에 쌓아놓고 아무 것도 안하는데, 해외 CP가 거기에 몇천억을 더 얹는들 복지부동인 국내 ISP들이 뭘 더 할까?

 

심지어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딱히 국내 ISP들은 지금같이 곳간에 몇조씩 쌓아놓고는 아무 것도 안하는 상황이 잘못됐다고 여기지도 않는 듯하다.   

어떤 발언을 보면 우리는 지금 영업익이 몇 조원이 나오든 아무튼 해외 CP들이 망사용료 안내면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국가통신망은 엄연히 공공재에 가까운데 지들이 파는 상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애초에 특히 KT 니들이 갖고 있는 통신망 시설들은 국영이던 시절에 국세로 만든 거고 니들 돈 쓴 것도 아니잖아...?;

왜 본인들이 만들지도 않고 국민이 만들어 준 인프라로 인프라팔이 하면서 돈이 안벌린다고 징징대는지 당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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